0~5세를 한 체계로 묶는 유보통합, 무엇이 쟁점일까 ㅣ 라플

AI 요약

유치원·어린이집·학부모 단체 13곳이 영유아특위 보고서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반대 측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의 체계로 합치는 유보통합은 이미 진행 중인 정책입니다. 다만 어디까지 통합할 것인지를 두고 현장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기관을 고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앞으로 기관 구분이 어떻게 바뀔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논의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학부모 등 전국 13개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13일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피케팅을 열고, 영유아교육·보육통합특별위원회 보고서의 폐기와 이를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영유아학교 명칭 변경, 교사 자격 통합, 재정 통합, 영유아교육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 측의 주장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는 발달 단계와 필요가 뚜렷하게 다르므로, 같은 기관·자격 체계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교육부 의뢰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조사에서 학부모 1000명 중 72.9%가 0~5세 일괄 통합과 교사 자격 통합에 반대했다
영아기의 돌봄 권리와 유아기의 교육받을 권리를 연령별로 맞춤 보장하는 것이 아이 중심 정책이다
가정어린이집을 영아 발달과 돌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육성해야 한다

대책위가 제시한 대안

영아 전문 기관과 유아교육 기관으로의 체계 개편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춘 지원 체계 구축
행·재정 및 포용 지원 강화
상향식 사회적 합의 절차 마련

대책위는 이달 중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 면담과 현장 서명운동, 국민의견 플랫폼 동의 운동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어린이집 측에서는 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나와 있어,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관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최종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