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받는 중 일하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ㅣ 라플

AI 요약

고용노동부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도 대상입니다. 조사 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휴직 중인 부모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도 대상입니다. 혹시 휴직 중 신고해야 할 일을 놓쳤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5배까지 붙을 수 있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거나 휴직을 앞둔 부모가 알아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집중신고기간은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는 기간입니다.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육아휴직 중 특히 조심할 점

육아휴직급여는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쉬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휴직 중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 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소득이 생긴 경우
휴직 중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예정보다 일찍 복직했는데 급여 신청 기간을 고치지 않은 경우
실제로는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서 휴직한 것처럼 꾸민 경우

본인이 해당되는지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받은 부정수급액은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을 고려해 가벼운 경우 형사처벌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에서 사실을 성실하게 밝혀야 혜택을 받습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과거 처분 이력이 있으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분	내용
급여	지급 제한, 이미 받은 급여 전액 반환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형사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사안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누리집과 국민신문고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 담당 부서를 찾아가거나 팩스·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제보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익명 제보는 처리 결과 통지와 신고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모성보호급여 제보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휴직 중 부모가 해둘 일

휴직 시작일과 끝나는 날, 복직일을 정확히 기록해 둡니다.
휴직 중 소득이 생길 일이 있다면 시작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합니다.
복직 날짜가 바뀌면 회사와 고용센터에 바로 알립니다.
급여 지급 내역은 고용24에서 수시로 확인합니다.

회사와 함께 확인할 점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휴직 사실을 확인해 주고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휴직 기간이나 복직일이 바뀌었는데 회사 서류와 신청 내용이 서로 다르면 뜻하지 않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직 중 회사에서 잠깐 나와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업무 연락이 잦아 사실상 일을 하는 상황이 생기면 회사 인사 담당자와 고용센터에 처리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류와 실제가 같도록 맞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궁금한 점을 문의할 때는 휴직 시작일과 끝나는 날, 생긴 변화와 날짜를 정리해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