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무한스크롤과 자동재생은 설계된 기능입니다. 플랫폼 책임을 묻는 입법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할 때, 많은 부모가 훈육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 화면 안의 기능들이 애초에 오래 머물도록 설계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회에 제출된 한 입법 청원이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어떤 청원인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소년 당사자와 함께 청소년 대상 SNS 과의존 유도 방지 및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원은 청소년 최경준 씨가 또래들의 고립과 우울 문제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직접 제기한 것입니다.
규제 대상을 바꾸자는 주장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청소년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이용 시간을 통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청원은 규제 대상이 청소년이 아니라 플랫폼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로 지목한 것은 다음과 같은 기능들입니다.
- 무한스크롤 — 끝이 없어 멈출 지점을 스스로 찾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
- 자동재생 — 다음 콘텐츠가 알아서 이어지는 방식
- 자극적인 추천 알고리즘 — 더 오래 머물게 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된 추천
청원인은 계속 보게 만드는 기능은 기업이 만들고 멈추는 책임은 청소년과 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SNS를 빼앗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서비스의 기본값으로 두어 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에서 함께 생각해볼 점
- 사용 시간을 두고 다투기 전에, 어떤 기능 때문에 멈추기 어려운지 아이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자동재생 끄기, 추천 피드 대신 구독 목록 사용하기처럼 설정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아이의 자제력 문제로만 규정하면 대화가 막힙니다. 구조의 문제로 접근하면 함께 대응할 여지가 생깁니다
김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논의와 별개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조정부터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문 출처: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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