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하는 법 · 60일 보관·10일 안 통지 ㅣ 라플

AI 요약

어린이집은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보호자는 아이 안전이 걱정될 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안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알려야 합니다.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근 강원 강릉시의 한 어린이집 사건에서 해당 어린이집이 CCTV 영상 보관기간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라면 CCTV가 어떻게 관리되고, 걱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보호자는 아이 안전을 확인하려고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안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알려야 합니다.

어린이집 CCTV,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보관 기간: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삭제 금지: 60일이 되기 전에 열람 요청을 받은 영상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보관기간을 이유로 지울 수 없음(시행규칙)
열람 요청: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열람 사유: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 시행규칙에 규정됨

열람 요청 절차

1. 날짜와 시간대 정리하기

아이 몸에 상처를 발견했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이 보였다면 언제 무엇을 봤는지 먼저 적습니다. 상처는 사진으로 남기고, 볼 영상의 날짜와 시간대를 최대한 좁혀 둡니다.

2.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 내기

시행규칙은 영상정보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서식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서식을 참고합니다. 60일 보관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없어질 수 있으니 걱정이 생기면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10일 안에 통지받기

거부할 사유가 없으면 어린이집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거부할 때도 그 사유를 10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열람을 거부당했다면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이 이미 파기된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아닌데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항목	기준
영상 보관	60일 이상
열람 통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거부 사유 통지	10일 이내 서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열람할 때 알아둘 점

영상에는 다른 아이들도 나올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함께 따릅니다. 처리 방법은 어린이집, 관할 지자체와 상의합니다.
열람한 영상을 함부로 퍼뜨리면 다른 가족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열람과 별개로 경찰(112)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 마음이 걱정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소아청소년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평소에 해둘 일

입소 상담 때 CCTV 설치 위치와 관리 방법을 물어보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나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면 시설 운영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이 몸 상태와 등·하원 때 모습을 가볍게 기록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 마음을 먼저 살펴 주세요

CCTV 확인은 사실을 알아보는 과정이지만, 그동안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일도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 묻거나 원하는 답을 유도하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하게 대해 주고, 아이가 먼저 꺼내는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 주세요. 잠을 잘 못 자거나 등원을 심하게 거부하는 등 달라진 모습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